재계가 26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성명서에서 “2016년 국정감사는 기업 감사라는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돼야 한다”면서 “최근 국정감사는 민간 기업들이 주요 증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 감사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는 국회가 현안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는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2015년 제외)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제단체는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때에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듣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 적격에 관한 일반 법 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인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증인 모욕 및 부적절한 질문 등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돼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장애 요인을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반기업 정서나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주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차원의 각종 경제정책 이슈에 정책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 기회를 가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국회 모습”이라고 주문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