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위험수위`…대책 서둘러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채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자칫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부채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자 12월 금리 인상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등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급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관계자들은 잇따른 매파 발언으로 9월 금리 인상설에 군불을 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우리 증시도 피해 가지 못했다. 갤럭시노트7 리콜, 북한핵 악재와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12일 코스피 지수는 한 달 만에 2000선이 무너지며 2.28%가 빠졌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기준금리 하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1257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계 부채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엔 13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대출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른바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다.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의 대출이 어려운 생계형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생계형 가계대출이 늘면 금리가 올랐을 때 가계 파산 확률이 높다. 여기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대출 자금이 부동산 광풍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사이에 수천만원이 올랐을 정도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계속 울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달궈진 분양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세월만 허송하다간 가계 부채 위험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