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기술출자로 발생한 수입이 `기술료`인지 `수익금`인지 논쟁이 되는 상황을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2004년 2월 원자력연구원이 기술출자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을 했고 1차로 주식을 매각해 약 484억원의 매각 수입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매각 수입을 연구자와 기여자 보상에 따라 배분하지 못하고, 올해 9월까지 19개월 동안 지연하고 있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3월 2015년 결산처리시에 이 돈을 `수익금`으로 처리했고, 최근 `기술료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역시 수익금으로 처리했다.
연구원은 연구자에게 1차 매각 수입 484억원 중 경비를 제외한 330억원의 50%인 165억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기술료인지, 수익금인지 논쟁이 첨예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기술료로 처리가 되면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익금이 되면 소득세 과세표준에 잡혀 최대세율 38%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약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경진 의원은 이 금액이 수익금으로 처리되면 원자력연구원 연구자가 6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래부가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해부터 유명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수익금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부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어떻게 보는게 옳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