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에 가계통신비 통계 개선을 정식 제안한다. 우편과 통신장비·서비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통계를 통신문화서비스로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를 별도로 분류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종전의 가계통신비 통계는 2세대(2G) 시절 체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스마트폰 확산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6일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통계 항목을 통신문화서비스, 스마트기기로 분류하는 새로운 가계통신비 통계 체계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과 롱텀에벌루션(LTE) 보급 확대로 데이터 시대가 열렸지만 가계통신비 통계는 음성 중심 2G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통신비 통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 기능 외에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사진 촬영, 게임 등 오락·문화 소비가 늘어난 만큼 서비스 비용을 구분하는 내용의 `통신문화서비스비` 항목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 등으로 활용되는 등 통신 본연의 기능에 사용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데이터 소비를 통해 이용자가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불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포털과 게임사 등 수익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일본과 호주는 모바일 인터넷 이용료를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로 분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구입 통계가 실제와 괴리가 있다며 통신장비도 스마트폰, 태블릿PC,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인당 월 단말 할부금이 1만4000원(이통3사 6월 청구서 기준)이고 평균 가구수가 3.13명이면 가구당 단말 할부금은 4만3820원이지만 통계청 통계에는 2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와 시장의 현실 가격차가 2.2배에 이른다.
김 의원은 “5G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기에 2G 시절 통계 체계를 사용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