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국토委, 구글 지도 반출·항공·자율주행·드론·지진 대책 집중 점검

26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단골 이슈인 주택 대책과 4대강 수질 문제를 비롯해 경주 지진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 등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택 문제는 여야 입장이 달라 정부와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려면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수질 문제 역시 정부·여당과 야당 의견이 달라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국의 내진설계 수준을 점검하고 지하철과 교량·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 역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드론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관련 추진 현황과 최근 잇단 안전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저비용항공사(LCC) 안전성, 구글 지도정보 국외반출, 친환경 교통체계 추진 현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구글 지도정보 국외 반출 허용 논란

정부는 지난 6월 구글이 지도정보 국외 반출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간사기관으로 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쳐 최근 국외반출 허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 지도정보 국외반출 허용 여부는 산업 생태계 영향, 국가 안보, 한미 무역 마찰 등 민감한 현안과 얽혀있다. 정치권도 이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구글 지도정보 국외 반출 관련해서는 이우현·주호영·윤영일·최경환 등 여야 의원이 국토부에 관련 자료와 입장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위 소속 위원은 구글코리아 실무진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국내법 적용 여부와 세금 회피 문제, 국내 서버설치 등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외반출 허용 절차와 기준 등을 묻고 향후 대책 등을 요구한다. 이들 의원은 공간정보 산업 발전 방안 마련도 주문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차·드론 등 국토교통 7대 분야 정책 추진 상황 점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는 이우현·김현아·박완수·박찬우·이학재·정종섭·주호영(이상 새누리당), 민홍철·임종성(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영일·주승용·최경환(이상 국민의당) 의원 등 대부분의 국토위원이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우현 의원은 자율주행차 사고와 보험 관계 등 안전제도 미비점과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법률과 인프라 구축 현황·연구개발(R&D)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영일 의원도 드론관련 법률 구체화 상황과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본다. 주승용 의원은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과실 입증과 형사책임 부과 방법, 제조사 책임 규정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구상과 예산 반영 상황도 점검한다.

◇항공 안전 및 자연재해 대응

항공분야는 국토위원 대부분이 항공사 항공기 보유 현황과 항공기 관련사고 일지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특히 LCC를 비롯한 국적기 안전사고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경주 지진에 따른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가 22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량·터널·댐·건축물 등 소관 SOC 시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특별점검해 내진 보강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육성계획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친환경교통체계 구축 현황,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책, 김해 신공항·제주 2공항 신설, 공항 사이버보안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위 위원별 주요 국감 질의 안건>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