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망 통합관제 안되면 구축 의미 없다

국방부 광대역 유선통신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종걸, 김중로 국회의원 주장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 광대역 통합망 주·보조노드 회선 임차` 사업은 일단락됐지만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간 연동이 졸속으로 완료됐다고 한다. NMS 기능 일부가 연동되지 않아 통합 관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 광대역 통합망은 육·해·공군 사령부와 군단급 사령부를 연결하는 유선 지휘 통신망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서 망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국방망의 NMS가 서로 맞지 않아 통합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NMS 기능 문제로 통합관제가 무색하게 이원화로 운영된다면 당초 사업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네트워크 이상이 생겨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무중단 통신체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방 광대역 통합망은 지난해까지 5년간 800여 차례 문제가 생겼다. 국방부는 통신 장애뿐만 아니라 건설·토목 공사에 의한 케이블 두절, 단순장애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했지만 심각한 전산장애도 여러 번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올해 사업권(2016∼2021년) 업체 선정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국방 광대역 통신망은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받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에 대해서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잡음을 없애려면 철저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주변이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방 지휘체계는 `일사불란`이 전제돼야 한다. 신속한 보고체계와 정확성이 생명이다. 지휘통신망이 마비되면 정보 전달과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방 광대역 통신망은 통합 관제가 핵심이다.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 통합 관제가 불가능하다면 구축 의미가 없다. 국방부는 국감과 관계없이 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