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공연취소·계약보류·투자협의 중단·광고계약 무산 등 문화콘텐츠산업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드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드배치로 인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해당 업체 설문을 통해 공식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1개 문화콘텐츠업체가 참여한 설문에서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기업은 65%인 20개 업체에 이르렀다. 피해 유형은 공연취소·계약보류·투자협의 중단·팬미팅 연기·광고계약 무산·편성보류·출연료 수령 일정 지체 등 피해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많다`가 22개 업체(71%), `조금 있다`는 9개 업체(29%)로 31개 업체가 모두 피해를 예상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하다`가 17개 업체로 55%, `필요하다`가 14개 업체로 45%를 차지해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1개 업체 모두가 `없다`고 답변했다.
유은혜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응답이 가능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정부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지난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공식적인 한류제재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고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 관련 일시적 긴장 관계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문체부는 다만 제제가 현실화하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 위축이 위려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민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양국 정부 간 소통과 협력채널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중국을 전략시장이라고 하고 한류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면서도 해당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업계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조속히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