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신고 건수가 줄었으나 건당 포상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폰파라치 포상금은 250억8945만원을 기록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5904건에서 이듬해 1만52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난해 3127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7월까지 375건에 그쳤다. 매년 전년도 대비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 2015년 58억원, 올해 10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신 의원은 “1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원에서 지난해 185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287만원이다. 지난해 3월 포상금 한도는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신 의원은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현장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고액 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