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은 새누리당에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상의회관에서 마련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법인세 인상 저지와 노동법 개정 추진,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을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인세를) 2% 인하했고 이명박 정부 때 3% 인하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22% 그대로인데 (야당은) 계속 인하해놓고 지금 와서 더 이상 인하하지도 않고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를 3% 올리게 되면 3조에서 4조가 더 걷힌다고 하지만, 올해에만 16조를 더 걷었다”며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니 마른수건에서 물 나오듯 기업이 쥐어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쳐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야당의원 태반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개정은 중장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안정화에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 추진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규제개혁을 만들어서 더 강력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지만 야당이 거부해서 못 한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하고 야당 시도지사들도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