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대출금 성실 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채권 매각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