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책]전기통신사업법연구

『전기통신사업법연구』, 김남 외 지음, 법문사 펴냄, 3만4000원

국민 기본적 삶의 영위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심층 분석한 연구서다. 전파통신과 법 포럼(RACOLF) 소속의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 16명이 공동 집필했다.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확산과 망 고도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구서는 산업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망라하고 방향성까지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