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산하기관 인사채용과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허청장 아들 취업청탁 의혹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특허청, 산하기관 인사문제 적발 후 솜방망이 처벌”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허청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비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청이 최근 3년간(2013~2015년) 5개 산하기관(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지식재산전략원) 모두에서 채용부정을 적발하고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인사채용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 공채에서 특정 응시자와 대학 동문인 직원을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위원에 포함한 사례(발명진흥회) △번역담당자 채용에서 특정 응시자가 필기 시험 답안을 공란으로 제출했는데도 점수를 부여한 사례(특허정보원) 등이다. 이 의원은 “특허청이 채용부정을 적발하고도 해당 산하기관에 공식 처분요구 없이 제도 개선만 주문했다”며 “산하기관 감사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민주 의원은 “산하기관에 특허청 출신인사가 많고, 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진흥센터 복합사업본부장에 비적격 인사가 임명됐다”고 질타했다. 복합사업본부장은 특허청 심사지원과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특허경력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가 임명됐다는 설명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하기관 설립이 오래되지 않아 내부승진이 많지 않다”고 설명한 뒤 “특허정보원의 선임 결과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복합사업본부장은 직접 특허정보를 조사하지 않고 행정관리와 대외업무를 맡기 때문에 특허정보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간주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특허청장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산하기관 결정을 존중하지만 특허청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발주사업 수의계약 70% 상회”
계속되는 지적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수의계약 문제도 제기됐다.
박정 더민주 의원은 “지난 5월 기준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맺은 수의계약금액은 모두 1181억원으로 전체(1648억원)의 72%를 차지하는 등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는데도 오히려 증가세(2014년 68.7%, 2015년 69.4%)”라며 “수의계약을 줄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지식재산전략원이 전 특허청장인 김 모씨를 고문으로 선임해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47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두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받은 4780만원을 자문활동기간 21일로 나누면 일당이 230만원이다.
이날 국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어기구 더민주 의원은 특허청장 아들이 작년에 탈락한 LIG에 올해에 공식절차 없이 특혜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최 특허청장은 국감 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어 의원 측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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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