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법 위반을 조사해온 유럽연합(EU)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글은 검색 등 핵심사업의 반독점법 위반과 막대한 과징금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로이터는 독점 보도라면서 “EU 반독점 당국이 지난주 구글을 고소한 페어서치(FairSearch)에 의견 참고(피드백)를 위해 판결문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EU가 최종 판결에 앞서 고소인에게 의견을 달라고 판결문에 가까운 문서를 보낸 것이다. 이는 EU의 `구글 반독점 사건` 최종 판결이 임박했음을 뜻한다.
앞서 EU는 지난 4월 구글에 판결문을 전달하며 의견을 달라한 바 있다. 구글은 2013년 4월 반구글 로비단체인 페어서치로부터 EU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로 고소를 당했다.
이 단체는 2010년 10월 설립됐다. 페어서치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용체계(OS)인 안드로이드에 검색 및 지도 서비스를 기본 탑재, 이용자 선택 폭을 줄였을 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OS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번 페어서치에 보낸 150페이지가 넘는 문서에서 “ `서치`를 독점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설치하는 대가로 구글이 스마트폰 메이커에 제공해온 금전적 인센티브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받을 과징금 규모도 관심거리다. EU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최대 연간 매출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구글이 지난 5년여간 EU에서 올린 매출을 계상, 부과된다. 이론상 구글 과징금은 최대 60억유로가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추정했다. 얼마 전 영국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구글의 EU 반독점 과징금이 30억유로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U 당국이 현재까지 부과한 반독점 관련 최대 벌금은 2009년 인텔에 적용한 11억유로다.
구글 사건과 관련, EU위원회 대변인 리카르도 카르도소는 논평을 거부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OS는 경쟁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유익하다”면서 “우리는 지역을 떠나 혁신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