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오늘의 의원-이찬열 "지자체·공공기간도 전기 훔쳐서 사용"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도전 행위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공공기관까지 행해지고 있는 도전 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 강화와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이후 올해까지 1만2082건의 도전 사례가 발생, 위약금이 534억7500만원에 달했다”면서 “누진제를 감수하며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도전 실태를 추궁했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도전 사례는 950건, 위약금은 105억원에 달했다. 군부대도 37건의 도전 사례가 적발돼 3억720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누진제로 어려워하는데 공공기관들은 도전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도전 기관들을 공개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을 알리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