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에서 포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관련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건수에서 포털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4.3%에서 올 8월 32.5%로 2.3배 증가했다. 나머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은 2013년 6756건에서 2014년 3382건, 2015년 2267건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포털사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 비중은 네이버가 63.4%로 가장 많았다.
김성태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에서 포털 비중이 매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대형 포털사업자로 쏠리면서 분쟁 역시 대형 포털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분쟁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중고카페 사기 신고 게시판에 9월 한 달에만 800여건 글이 등록되는 등 네이버 카페 한 곳에서만 연간 1만 건 이상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본인인증 강화 등 안전거래 의무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용률 저하를 우려해 포털사업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대형 포털사업자는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포털사업자 이용자보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신청건수의 사업자별 분포 >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