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인 2014년 2100만건에 이어 2015년 320만건, 올해 상반기 1100만건 등 최근 3년간 3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1차 유출피해가 명의도용, 계정탈취, 보이시 피싱, 스팸 등 2차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요구를 받았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하게 처리해야할 중범죄다. 사전예방조치,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