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단기적인 경영과 고용 안정은 물론이고 중장기 특화발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전남 대불산업단지에서 조선업계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과 같은 주력산업 침체로 특정 지역에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종 정부 지원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기업 단기 경영과 고용 안정, 지역 중장기 특화발전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 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선박 건조 중심 `조선산업`을 선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공급능력 조정과 친환경 기술 확보, 정보기술(IT) 융합 등이 추진된다.
주 장관은 “올 9월까지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 주력선종 분야는 평균 선령이 낮아 향후 발주전망이 더욱 어두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업체별 자구계획 등을 토대로 공급능력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주력 선종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기술 확보, 정보기술(IT) 융합 등을 통해 차별화하고, 핵심 기자재 국산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박 수리·개조, 설계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조선소 건설·운영 컨설팅 등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척도 과제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력 강화 방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업계 사업재편은 기업활력법을 통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도 집중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4조2000억원 규모 군함, 관공선 등 공공선박 조기 발주를 통해 중소 조선사들을 지원한다. 또 2조4000억원 규모 선박펀드로 수요를 창출하는 등 수주절벽 극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도 제시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설비와 풍력 등 조선 연관분야로 사업다각화를 유도한다.
한편 업계는 선박 조기 발주, 대출금 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 소형선박 관련 기술개발 지원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