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문제가 계속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영업비밀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수입한다고 해서 제조국 마케팅 정책까지 보지는 않는다”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사무처 재량권이 너무 커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출처보다 금액이 중요하다”면서 “외국 제조사 역차별, 해외 마케팅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