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시장 활성화 절실’
인터넷 전문은행, 중신용자(4~7등급) 이자 2조원 경감효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경우 신용등급 4~7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들이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연간 2조원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쟁력 있는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에게 약 2조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가져와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의동 의원은 “‘2015년 9월말 업권별 총 신용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들이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21.2%)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잔액이 총 56조원이라고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만약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해 8%대의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면서 약 30%대의 침투율 가정할 경우 약 2조원의 이자 경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전세계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주요 기업들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경쟁력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혁신적인 ICT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만 기존의 은행들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그동안 금리절벽으로 인해 중신용자들의 경우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기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간된 자료는 국회의원 유의동 홈페이지(http://yueuidong.co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