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겉돌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1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고, 신산업 지원책 마련도 더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규제프리존은 17개 시·도가 특화산업을 선정,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19대 국회 때 특별법으로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관심에서 밀려나 언제 통과될지 오리무중이다.
`세제·예산·금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원 대상 신산업을 확정하지 못해 거북이걸음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지원 대상의 `적정 수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연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부처 간 엇박자도 문제다. 제각각 신산업을 선정해 지원하다 보니 업무 중복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기존의 4대 개혁에 산업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산업 개혁의 두 축은 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이다. 주력 산업의 엔진이 식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 산업 재정비와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7월까지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였다. 4분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력 산업이 부진한 데다 새로운 성장 동력마저 없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는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신산업 육성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 큰 원인이 있다. 신산업 육성은 확실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도 분명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없이 부처별로 제각기 움직이다 보면 헛심만 쓰게 된다.
신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다. 기업 구조조정이 계획과 엇나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은 `발등의 불`과 다름없다. 경제부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팀워크를 발휘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