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출연연, 기술료 미납액 38억 넘어…사후관리 역량 높여야

최근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들이 미납한 기술료가 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출연연별 기술료 미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이전을 받고 기술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례는 총 82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38억 7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납 사유별로는 대부분 기업 경영악화, 폐업 등 경영상 문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이전 후 법인합병으로 계약 변경을 협의 중에 있거나, 기업이 사업화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기술 이전 후 기업 경영난으로 기술료 지급 여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화가 무산돼 출연연이 기술료를 추심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연구 성과물이 기업과 산업의 제대로 된 먹거리가 되기 위해선 출연연이 기술이전 과정부터 제반조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각 출연연의 내부규정에 따라 투입연구비, 기술수요, 활용성, 시장성, 잠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술실시 희망자인 기업의 규모를 참작해 기술료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기술이전 계약 연도별 기술료 미납 현황 (단위:건, 천원,%)>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