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교문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국감 마지막날까지 자료제출 공방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허가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여야 모두가 문체부 및 소속기관의 자료 제출 비협조에 불만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교문위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설립자 대표 재산 미출연과 허위 창립총회 자료 제출은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문체부 장관이 책임지고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권력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자녀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마사회 감독 독일 파견 건과 승마훈련장 제공 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김민기 의원(교문위 더불어민주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권은 문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교문위 새누리당)은 “최순실, 차은택이 도대체 뭔데 국감 3주 동안 내리 하는 것인지, 의혹만 있지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 사람이 범법 사실이 있다면 국감에서 설을 제기하는 것보다 검찰 수사에서 정확한 판결이 내려질텐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질의를 하면서 유은혜 의원(교문위 더불어민주당)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라는 발언을 해 사과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교문위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명령과 검열을 통해 자율성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민간 거버넌스 복원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체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불만을 표시하며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은 “이번 교문위 국감에서는 일반 증인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이 거부되거나 허위조작된 자료까지 제출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각종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