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각도 부정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전환기 정책변동과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21일 서울 본원에서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박중훈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할 `역대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보고서에서 과거 정부 조직개편이 목적 설정과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조직개편이 관례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애초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기존 조직편제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임의적 개편도 있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로 인한 반복적 개편도 문제점이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이나 위원회 신설이 잇따랐다. 부총리제 지정과 폐지가 정권에 따라 반복됐다.
공무원 300명과 전문가 20명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 조직개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38.9%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매우 부정적`은 4.8%, `보통`은 40.4%였다. `긍정적`이라는 인식은 15.9%에 머물렀다. `매우 긍정적` 답변은 없었다.
응답자들은 조직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빈도와 정도에는 우려를 표시했다. 절반 가까운 49.1%가 조직개편 필요성에 긍정적(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이었다. 반면 개편 빈도와 정도의 적절성에는 절반이 넘는 53.5%가 부정적(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답변을 내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 개편과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원칙으로 △조직개편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운영 △개편 목적과 내용 합리화 및 공유를 위한 소통 △전문성과 의사소통 등 합리성에 기반을 둔 접근 △기능조정·업무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편 차원 접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개편 △개편에 따른 변화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는 접근 등을 제시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