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규모 압수 수색으로 여의도가 뒤숭숭하다. 검찰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통한 공매도 행위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움직임과 더불어 개인투자자(개미)도 증권사 공매도 행위에 지탄을 보내고 있다.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대차 거래가 없는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가 공매도 주체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것은 증권사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2013년 말에 불거진 CJ E&M 실적 유출 사건, 동양증권 부실 계열사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미 증권사는 신뢰를 잃었다.
`공매도 문제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이 문제`라는 기관투자자의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규모 투자 자금을 맡기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는 일종의 `갑을` 관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내놓는 기업 보고서와 기관 매수·매도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수도 없이 발생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등을 돌린 지 오래다. 2009년 31%에 이르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졌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도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내걸며 야심차게 선보인 상품도 번번이 외면당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재형저축펀드 등은 대부분 `자투리` 펀드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FX 거래, 크라우드펀딩 등을 내건 유사수신 업체가 부쩍 늘어난 것도 개인투자자가 마땅히 돈을 맡길만한 곳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약품 사태가 자본시장에 남긴 숙제는 분명하다. 자본시장 신뢰성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다. 공매도 필요성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매수` 일색 보고서 작성 등 기관투자자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버리고 개인투자자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