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26일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은 제조업 강국 이점을 살려 `하드웨어(HW)+SW` 병행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제조업에서 체득한 경험치를 SW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HW 기반형에서 SW 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해 가는 변곡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과거 산업화 성공에 안주해 구체계 청산과 신구조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상품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SW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동·금융·교육 등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형의 지식자산 거래에 적합한 규범을 정립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공공구매 확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경제구조 유연화를 위해 개별 규제안건이 심층적이고 전문성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상설전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기업 접근을 허용하되 유출사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무한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