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멈춰선 예산정국] 산업·에너지,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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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출예산안은 총 8조5315억6000만원으로, 올해 추경 포함 9조3689억700만원에 비해 3.9%인 8373억4700만원이 줄었다. 일반회계는 2조6792억500만원이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감액 등으로 5059억5000만원이 줄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조660억7700만원으로 1432억1800만원이 감액 계상됐다.

총액이 줄어든 만큼 세부 출연금도 대다수 예산이 감소됐다.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개발, 청정화력 핵심 기술 개발, 에너지 자원 순환 기반 조성 등 일부 연구 과제들은 종료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2017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을 보면 수출산업 활성화, 조선산업 구조조정, 에너지신산업 육성, 사용후핵연료 대비 등으로 추려진다.

일반회계 신규 사업에선 `수출지원 기반활동`이 가장 많은 648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조선기자재 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에도 134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내년 수출 활성화와 산업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조선 분야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도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항목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실패 논란으로 한때 사라진 성공불융자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항목으로 1500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도 신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성공불융자는 민간 기업들이 기다려 온 지원 제도인 만큼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사업의 재추진이 예상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도 다수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ESS 기술개발사업` `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에 연구개발(R&D) 예산이 각각 437억200만원, 273억원 계상됐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육성`에는 40억원이 책정됐다.

원자력 부문에서 고준위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이후 후속 대책이 눈길을 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항목으로 19억6700만원이 배정돼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련 작업의 본격화를 시사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