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중점과제는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주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공무원`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중앙·지방 상생협력`이다.
자발적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공동체 재단 설립, 교육·역량강화 지원 등 자립기반을 조성한다.
공공서비스를 개인별로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지하철역 등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불필요한 등·초본 제출 요구를 없앤다.
지자체 조직 강화 차원에서 금융·통상·IT 분야에 전문임기제를 적용한다. 조례 입안,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는 `(가칭)지방예산정책센터`를 시도 의회에 설치한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한다.
행자부는 발전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한다. 홍윤식 장관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대구시 달성군이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8곳을 생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 발표했다.
달성군은 올해 응모한 187개 시군구 가운데 종합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기업활동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전년 대비 사업체와 취업자 증가율이 타 기관 평균 대비 2배에 달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충청북도 청주시, 대구 수성구, 충북 증평군에 돌아갔다. 나머지 기관은 행자부장관 표창, 생산성본부회장 표창 등을 받았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