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글로벌 IP분쟁 소송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소송보험이 있어 지식재산권(IP)분쟁도 안심이다.

특허청이 수출기업의 글로벌 IP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소송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5월과 8월 출시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단체보험`과 `농식품 분야 상표·디자인권 전용 단체보험`에 이어, 이달에는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과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 등을 추가 출시했다.

`북미·유럽 전용 단체보험`은 중소기업 IP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 분쟁비용을 보장한다. 최근 5년간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침해분쟁을 경험한 국가 중 4분의 1이 넘는 28.8%가 미국이었다. 또 `글로벌 지재권 종합보험`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가입대상이다. 분쟁지역과 보장내용, 보험료 등은 선택 가능하다.

올해 특허청이 출시한 4개 보험상품은 가입보험료 중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업체가 단체 가입하면 납입보험료는 10% 추가 할인된다.

특허청이 발간한 `2015 기업의 해외지재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해외 IP 분쟁 경험비율은 56.4%로 대기업(6.9%)의 8배 수준이지만 IP 전문인력 부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IP 소송보험이 해외 IP분쟁에 직면했을 때 소송 및 대리인 비용 등을 보장해 기업 경영안정과 수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91~3, insure@koipa.re.kr)에서 받을 수 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수출지역과 지재권 분쟁 동향 등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해왔다”며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을 높이려 신경을 쓴 만큼 소송보험이 우리 기업 분쟁대응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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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