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주파수 조기 공급과 고주파·저주파 동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G에 맞는 새로운 대가산정 방식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통신사업자와 장비 제조사, 유관기관은 `ICT 정책해우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열린 해우소에선 주요 사업자 5G 서비스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중장기 주파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K-ICT 스펙트럼 플랜`에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2020년 세계 최초 5G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주파와 저주파에서 주파수 조기 공급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5G 상용화를 위해 6㎓ 이상뿐만 아니라 그 이하 대역에서 조속히 주파수를 공급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영석 KT 상무도 “충분한 대역폭 사용이 가능하도록 3.5㎓와 28㎓ 등 밀리미터파를 동시에 공급해달라”고 요구했다.
5G는 수백 ㎒ 폭 주파수를 사용한다. 우리나라가 28㎓ 이상 고주파를 5G 후보 대역으로 선정한 것도 6㎓ 이하 저주파에서는 이 같은 주파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28㎓ 대역을 5G 주파수로 공급했다.
하지만 고주파는 전파도달거리가 짧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전파도달거리가 길면 장비개발과 구축비가 적게 든다. 3.5㎓ 등 저주파 대역에서도 5G 주파수가 공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정 LG전자 수석은 “6㎓ 이하 대역에서 3.5㎓ 대역 외에도 추가적으로 5G 주파수를 공급해달라”고 건의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3.5㎓에서 200㎒ 폭을 확보, LTE-TDD나 FDD로 활용할 계획이다. 5G용으로 활용을 위해선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
비면허 주파수 추가 공급 필요성도 제시됐다. 조진호 인텔코리아 상무는 “5G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면허 주파수 수요가 예상된다”며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더 공급해달라고 건의했다.
KG와 LG유플러스는 5G용 새로운 주파수 대가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광대역 5G 주파수에 현 할당대가 산정식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 5G용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으로 85㎓ 대역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재유 차관은 “우리 기업과 기관이 미래 무선시장을 선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전 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