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금융 안정에 최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 3명 가운데 1명이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미국의 금리 정상화, 취약 업종 기업 구조조정, 저성장·저물가 고착화, 국제금융 시장 불안정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3일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8·25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이번엔 단기 전매차익을 제한하는 직접 규제를 꺼냈다.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식혀 보겠다는 심산이다.
11·3 대책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편에선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며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선 규제가 신규 분양에 한정되면서 과열을 진정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불케 하는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현재보다 더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은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6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그렇지만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 대출받은 돈으로 집을 사는 현상만 초래했다. 결국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146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을 정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일(현지시간)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우리 경제에도 금리 인상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초저금리에 길들여진 개인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 소비를 축소시키면 경기 악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다가오는 금리 인상은 손을 놓고 있다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크나큰 짐이 될 수 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의 책임이 있지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선택됐다는 것이 일반 분석이다. 한은은 이번 서베이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을 `가계부채`라고 지목했다. 임종룡호의 최우선 과제는 정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