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정치권이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2017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가 7일 시작된다. 우리나라 1년 살림을 검토하는 과정이지만 여야 대립이 첨예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 법안은 1일 기준 65건이다. 예산 관련 법안 외 20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법안도 3000건이 넘는다.
처리할 법안이 태산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여야 간 갈등이 커 심사 진행은 더딜 전망이다. 야당은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야당이 지나치게 관련 예산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 시기가 불투명해 큰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는 예년 수준 못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당정도 비공개로 실질적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심사 기일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고 있다”며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지만, 여당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가면 생각보다 예산안 처리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