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최근 8개 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내용이다. 설문조사 결과인 중견기업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률 하락 등을 심층 인터뷰로 원인을 분석했다. 인터뷰 응답자는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5개 측면의 현황과 SW산업진흥법 영향을 설명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 전후 공공사업 수행 기업 역량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와 품질 관리는 전체 사업관리 능력에서 대기업이 우수하지만 경험과 조직에서 기인한다.
공공사업의 낮은 수익성 배경은 폐쇄 형태의 민간 시장과 공공 시장 간 치열한 경쟁, 발주자의 높은 협상력 등을 꼽았다. 낮은 예산과 수행 기업 수익을 악화시키는 발주 관행, 추가 과제를 발생시키는 불명확한 요구 사항도 한몫했다.
SW 산업 생태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SW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가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예산 현실화도 제기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는 예산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낮은 예산은 사업 수행업체 연구개발(R&D) 강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발주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 분야의 신사업은 특별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반드시 대기업이 수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중견·중소기업도 수행할 수 있다. SW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사업 참여 기업의 수익성 강화를 우선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혁신 활동과 성과물 공유도 거론됐다.
SW 산업 내 다양성에 대해 패키지SW 경쟁력이 정보기술(IT)서비스의 경쟁력에 선행한다고 얘기했다. 국내 패키지SW 부문의 취약성으로 IT서비스 발전에 제약이 있다. 일반 시스템통합(SI) 사업을 기존 산업과 접목,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내 SW 산업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과 해외 진출 매개자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공공 사업 수행 경험을 발판으로 해외 사업 진출에 나서야 한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8일 “공공 시장의 구조 문제 해결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견·중소기업에 시장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는 제도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면서 “공공 시장의 고질화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