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핀테크 기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핀테크 지원체계를 보다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핀테크 활성화 전략이 `육성`에 맞춰졌다면, `발전`으로 전환할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고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와 관행을 재검토한다.
최 국장은 “금융, IT, 법률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12월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와 관련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정비해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제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생체인식 인증,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P2P 금융 등이 해당된다.
핀테크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그는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내년부터 3년간 3조원 규모로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지원기관을 포함한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최 국장은 “부처 간 핀테크 산업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핀테크 지원기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KB 핀테크 허브센터, 신한 퓨처스랩, 하나금융지주 1Q랩, 우리 핀테크 나눔터, NH핀테크혁신센터 등 민간 핀테크 지원 기구와 성장사다리펀드, D캠프 등 정부 산하기관 간 협력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창의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에 금융당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입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국내 핀테크 산업이 출발은 늦었지만 작년부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이제 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