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자원개발분야 민간 투자와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회에 묶여있는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원개발에 투자하고 필수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필수적이란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국정은 물론 정치권까지 막혀 있는데다 `불요불급`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같은 정부 노력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10일 관련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 통과가 이번주말 판가름 날것으로 보고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매달리고 있다.
내년도 잡힌 자원개발 특별융자가 과거 문제가 됐던 성공불융자 보다 회수 안전성이 높고 자원공기업도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안으로 제출된 1500억원 규모 특별융자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주문이다.
자원개발 특별융자는 당초 1500억원이 편성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100억원이 감액됐으며,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가 삭감이 거론되다 결정이 보류됐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금 253억원과 350억원도 전면 보류됐다.
산업부는 예결위 위원 설득 과정에서 특별융자의 제도적 안정장치를 적극 설명하고 있다. 과거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사업비 중 30%에서 최고 80%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했지만, 특별융자는 최고 30%로 제한해 예전과 같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였다.
개발 실패 시 최대 융자금 전부도 감면해 주던 제도도 사라졌다. 융자금 전액감면은 자원개발 사업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주범으로 지목된 조항이기도 하다. 특별융자에는 개발사업에 실패할 경우 30% 융자금은 반드시 환급해야할 의무가 따른다. 융자 운영기관도 석유공사에서 에너지공단으로 바꿨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출자금은 구조조정 등 최근 자원개발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임직원 연봉 10% 반납과 해외수당 30% 삭감, 4652억원 투자비 축소를 단행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임직원 임금 10~30% 차등 반납과 87억원 투자비 축소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저유가 상황에서 영업 손실을 줄이기도 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기대가 커진 만큼 되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자원기업들은 산업부의 특별융자 계획 방침과 함께 투자계획을 3508억원에서 7425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자원가격 하락이후 저가 매수를 위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올해 융자 예산 전액삭감으로 사실상 자원개발이 중단됐지만, 내년에는 특별융자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