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6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에서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주제는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이었다. 보고에서 지식경제부는 올해(2012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을 석유·가스20%,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1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원 개발 공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 부문을 분리,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원개발 펀드 보증 여력도 대폭 확충하고 해외자원개발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 과세 방지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자원개발 분야가 자본, 기술, 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처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세계 주요 국가의 자원 확보 노력을 보면 정부, 공기업, 민간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투자 공세로 세계의 자원 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2009년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 규모는 182억달러로 세계 M&A 규모의 13%를 차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상급 외교, 자원 부국과의 다자간 협력 채널 구축 등 전방위 자원 외교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시켰다. 2008년 10월~2009년 2월 후진타오 주석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 38개국을 순방했다. 또 2009~2010년에는 무려 770억달러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대가로 12건의 자원 개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일본도 중국 못지않게 자원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다. 정부 정책으로 자주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과 민간 투자를 활성화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6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2004년 이후 정체된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30년 40% 이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3조엔(약 31조원)을 국영 기업을 통해 민간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경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 개발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계 50위권 자원개발(E&P)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포스트 3020` 전략을 2012년 상반기에 수립해 2017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탄자니아·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탐사에 성공한 모잠비크 사업은 가스전 개발, 액화플랜트, 마케팅 등 상·하류 전 밸류 체인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목표로 내세운 세계 20위권 자원 개발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력과 자본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위해 2012년 상반기 내에 `광물개발 강국 도약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돌이켜보면 불과 4년 반 전의 일인데 자원 정책은 완전히 달라졌다.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 97%인 한국은 자원 개발 정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원 개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면 기업과 국민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정 과제도 한두 정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국정 과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kkgg10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