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정신은 계속돼야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풍전등화에 놓였다. `최순실 사태`로 창조경제 동력이 상실될 상황이다. 비선 실세 연루 의혹이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불투명해졌다. 혁신센터 직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센터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생겨났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후폭풍이 정치, 사회 분야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에까지 불고 있다.

입주 기업은 걱정이 태산이다. 안정된 연구개발(R&D) 둥지를 잃을까 봐 우려한다.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벌써부터 야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에 당적을 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동조한다. 서울시는 20억원에 이르는 창조경제 예산을 백지화했다. 창조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6대 4 비율로 들어간다.

국민 혈세가 특정인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행위는 범죄다. 하지만 산업 관점에서는 좀 더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센터 설립 취지는 우수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다. 정부, 지자체, 대기업이 공동으로 중소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실질 지원과 성과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혁신센터의 기능과 성과를 싸잡아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가 정책 지원에 목말라 한다. 우리 ICT 산업을 키워 가는 주인은 정치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밤낮없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 스타트업이다.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창업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의 구심점은 존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도 창업이고 미래를 살릴 방법도 창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