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16일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취지와 달리 판매점만 옭아매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의무화된다.
KMDA는 온라인,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단계, 법인특판 채널에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분증스캐너의 기술적 결함과 변동되는 가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구매가를 44만원으로 안내했다가 30만원으로 변동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보증금 10만원만 내면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한 바 있다.
KMDA는 17일로 예정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도 반대했다. 일선 판매점이 아닌 대형유통망을 방문, 판매점의 의지를 꺾는다 게 KMDA 설명이다.
KMDA 관계자는 “전 채널 동시 도입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고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능의 하자를 드러낸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반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위원장의 대형유통망 방문은 적절치 않기에 KMDA와 전국 20만 유통인은 행사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