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처리가 `5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 이견이 가장 첨예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종료되며 모든 국회 소위원회 심의가 마무리 됐다.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만 남은 만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우려와 달리 `최순실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비교적 무난하게 합의했다.
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다. 30일 예결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심의하는 특수성 때문에 예결위 심의를 별도로 거치치 않는다.
교문위 예산안 예비심사가 가장 오래 걸렸다. 7차례에 걸쳐 문화부,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순실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화부 예산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1748억5500만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미 지난 7일부터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는 16일까지 총 7차례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에는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정상적인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지난 2년 동안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됐다. 하지만 올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걱정과 달리 최순실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비교적 무난하게 합의하며 예산안 처리는 순항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치며 최순실 예산이 상당 부분 깎였다. 16일 교문위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예산 등 약 1748억5500만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해 감액했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심사도 코리아에이드사업(42억원 감액), 새마을운동사업(3억5000만원 감액) 등의 예산을 깎았다.
일부 예산이 감액됐지만 내년 예산 규모는 여전히 4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14조3000억원이 많은 총 400조7000억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최순실 예산 3500억원을 모두 삭감하더라도 400조원 돌파에는 영향이 없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안 최종 처리가 언제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