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트럼프 시대...국내외 산업 어디로]<5·끝>외교·통상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안관의 새 주인이 되면서 한·미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고립주의 외교 공약을 펴 온 만큼 방위비분담금, 대북 문제 등 한반도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집권 초기부터 대외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순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선거 기간에 한·미 현안과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해 온 만큼 `불확실성`은 커졌다.

◇`불확실성` 대비한 대외 정책 수립 절실

트럼프는 동맹국을 향해 `무임승차 안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국방 정책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한·미 동맹 체제를 손볼 것이 유력해졌다.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극단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다. 방위분담금이 100% 인상되면 우리는 2조원 가까운 분담금을 물어야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부도 다시 주목된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당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해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의 외교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된 만큼 트럼프와 대통령직인수위 측 물밑 접촉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외교·국방·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고위실무대표단을 16일 미국에 파견했다. 이들 정부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차기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인사를 접촉할 예정이다.

◇대미 통상 환경 급변

우리나라 통상 환경도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사실상 폐기했다. 미국이 더 이상 TPP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가 유세 과정에서 지속 주장해 온 `TPP 폐기`가 이미 실현됐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하지 않고 추가 가입을 놓고 검토를 벌여 왔다. 앞으로 세계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우리나라도 주도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통상 환경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통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한폭탄은 한·미 FTA 재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면 재협상보다는 부분 개정 협상은 오갈 가능성이 있다.

주요 품목별로는 위기가 기회가 공존한다. 철강은 수입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에너지·인프라 투자 확대 시 수요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은 관세 부과와 환율 불확실성이 커지지만 법인세 인하 등 내수 진작 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부처별로 대미 통상 환경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과도기에 효과 높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긴밀한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