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이어 중국도 해외 진출을 노리는 자국 기업용 특허소송보험을 내놓을 전망이다. 일본이 지난 7월 중국특허소송에 대비한 중소기업용 보험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중국도 서방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업체용 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관련 상품은 방어형 국가특허펀드 역할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中, 특허소송보험 곧 출시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용 특허소송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인민보험공사(PICC)와 함께 개발한 책임보험상품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주고객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 진입을 노리는 기술대기업이다. 저조한 영업이익률에 시달리는 이들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데 큰 위협인 특허소송비용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다. 한국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해당 상품 출시를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PICC는 현재 해외 보험사와 협력중인 것으로 보도됐지만 구체적인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국가지식산권국 차원에서도 보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日, 중국특허소송보험 7월 출시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7월 중소기업용 중국특허소송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일본 정부가 보험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상품은 자국 중소기업의 중국특허소송 공격(제소)과 방어(피소)를 모두 지원한다.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특허관리전문회사(NPE)·경쟁업체와의 특허소송 사례가 많지만 중국 경험은 많지 않아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난징대학살 등 역사적인 문제 역시 일본 업체를 상대로 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캐나다계 NPE 와이랜이 소니를 지식재산전문법원이 아닌 난징 중급인민법원에 제소한 것도 같은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늘수록 특허소송 대비 역시 중요해질 전망이다. 7월 출시한 보험상품에는 미쓰이스미토모 등 민간보험사 세 곳이 참여했다.
◇“소송보험, 국가특허펀드 보완”
이처럼 중국과 일본 정부 참여로 특허소송보험 수요가 커져도 소송금융시장이 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특허소송 손해배상액이 낮고, 특허소송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업체가 적어 소송·중재 등을 겨냥하는 소송금융시장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시카고 소재 금융업체 관계자는 “방어적인 면에서 보면 금융회사는 소송이 당사자 모두에게 큰 위험이라는 점을 숙지한 피고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을 노리는 일본 업체 모두 특허소송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 소송금융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외신은 이외에 특허소송보험이 국가특허펀드 역할을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3국이 각각 운영하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한국), 즈구(중국), IP브리지(일본) 등과 함께 업체에 특허소송 관련 완충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현대기아차와 도요타 등 완성차업체는 방어형 NPE 연합 LOT네트워크에도 참여해 특허분쟁을 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 특허청은 2010년 해외특허소송보험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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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