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접속료 산정 임박···단일접속료 최대 이슈

정부의 유·무선 음성전화 접속료 산정이 임박했다. 다음 달 중순 이전에 2016년, 2017년 접속료 산정을 마무리하고 연말에 발표한다. 접속료는 분당 사용료를 소수점 두 자리까지 확정한다.

소수점 숫자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좌우되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올해는 정산 규모 전반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동전화 단일접속료 시행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후발 사업자 지원을 위해 통신사 간 접속료에 차등을 뒀지만 2010년부터 단일접속료 논의를 해 왔다. 상징의 의미로 차등을 남겨 둘지, 그렇다면 차등 폭은 얼마나 줄지 관심사다.

이 밖에도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차등 폭,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단일접속료 시행 여부, 이동전화 단국접속의무 폐지 등이 주요 이슈다. 남은 기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하려는 통신사 간 수 싸움이 치열하다.

◇접속료 산정 왜 하나

상호 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용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신 측 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 타사 서비스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수신 측 사업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된다.

접속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행료다. 발신 측 접속이용사업자가 착신 측 접속제공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로 지불한다. 2015년 기준 KT 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KT는 SK텔레콤에 접속료로 분당 19.53원을 지불해야 한다.

접속료는 대표 도매 대가다. 발신 측 사업자의 요금 원가를 구성한다. 착신 측에서는 네트워크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단으로, 주요 매출원의 하나다.

기본으로는 통신망 원가(구축비, 운용비)를 관련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그러나 통신사 경쟁 상황, 유·무선 사용 추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한다. 2년마다 산정하며, 올해는 2016년과 2017년 접속료를 산정한다.

접속료는 차등 또는 감면 등으로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한다. 지배 사업자의 접속 의무를 강화, 건전한 경쟁 체계를 유도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접속료가 SK텔레콤보다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도 한다. 효율 높은 통신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를 접속 원가로 산정, 기술 효율화와 원가 절감을 유도한다.

◇이동전화 단일접속료 최대 이슈

전체 접속료 규모는 기술 발전에 따른 원가 감소와 망의 감가상각, 통화량 증가 등에 따라 꾸준히 낮아진다. 2009년 3조1333억원에 이르렀지만 2010년 이후 2조원대로 내려간 데 이어 2014년에는 1조92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조7518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1조5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1조원이 넘는 규모여서 통신사의 주요 원가 구성 요소이자 매출 수단이다.

올해 접속료 산정에서 최대 이슈는 몇 년 동안 쟁점으로 돼 온 이동전화 단일접속료다. 정부는 후발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접속료를 차등했다. KT와 LG유플러스 접속료를 SK텔레콤에 비해 높게 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시간 동안 통화를 하더라도 SK텔레콤이 경쟁사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더 많다.

2004년 84%(SK텔레콤 31.81원, LG유플러스 58.55원)까지 확대된 차등은 점차 축소, 2015년 2.2%까지 줄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접속료 차는 0.43원밖에 나지 않는다.

정부는 경쟁 상황과 경쟁 상황 개선 여부, 주파수 사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속료 차등의 지속 필요성을 검토한다.

SK텔레콤은 주파수 격차 해소, 규모의 경제 효과 차이 미미, LG유플러스 가입자 증대 등을 고려해 차등 정책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거론하며 차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접속료 차등은 대표 비대칭 규제다. 2010년부터 접속료 산정 때마다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정부는 차등 폭은 좁혔지만 폐지하진 않았다. 상징의 의미로 올해도 차등을 남겨둘지 단일접속료를 시행할지가 관심사다. 올해도 차등을 유지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차등은 2.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단국접속의무 폐지되나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차등 폭 감소도 관전 포인트다. 둘 다 접속료 규모는 줄면서 동시에 차등 폭도 감소한다. 정부는 구리선(PSTN) 가입자 선로 유지 억제와 차세대망(FTTH) 전환 촉진 유도를 위해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해 왔다. 그 대신 유선전화사업자의 수익 개선을 위해 유선과 이동전화 간 접속료 격차는 줄인다.

2013년에 각각 16.74원 및 26.27원으로 차이가 9.53원이던 유선전화(KT)와 이동전화(SK텔레콤) 접속료는 지난해 13.44원, 19.53원으로 6.09원까지 좁혀졌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선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간 차등 폐지와 단일접속료도 쟁점의 하나다. 정부는 그동안 경쟁 촉진 등 정책 차원에서 유선전화 접속료를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기술 진화, 두 기술 간 서비스 대체 가능성(동일시장) 등을 고려할 때 단일접속료 필요성이 제기된다.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는 PSTN망의 IP화에 따라 인터넷전화와 유선전화 간 기술 차이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또 서비스 간 대체성이 높아 동일 시장으로 획정되는 점 등을 들어 단일접속료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비대칭규제의 하나인 `이동전화 단국접속의무` 폐지는 통신사 간 공방이 치열한 분야다. 이동 단국접속의무는 접속이용사업자의 망 운영 효율성 확보와 시장 지배 사업자의 거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상호 접속 제공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에게 기술상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가운데 수신자에게 가장 가까운 설비를 개방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의무 대상이다. 정부는 음성LTE(VoLTE) 확산에 따른 접속 계위 구분의 실효성 감소 등을 고려, 단국접속의무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SK텔레콤은 단국접속의무가 차등 규제와 더불어 이중 부과되는 비대칭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한다. 망 규모 통화량이 적은 중소 신규 사업자는 단국 접속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접속 이용 사업자의 망 구축과 운영 효율성,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단국접속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접속료 인하 규모 고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사 담당자는 지난 5월 접속료 산정을 위한 킥오프 워크숍을 개최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쟁점별 통신사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6개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동향을 살폈다. 2016~2017년 접속료의 방향성은 다음 달 초에 결정된다. 통신사는 남은 기간에 각사의 의견을 제출하고 정부가 자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인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23일 “예전 이맘 때 같으면 접속료의 각 쟁점에 대한 정부 의중을 알 수 있었지만 올해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이슈 때문에 다소 늦어져서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가닥을 잡는지에 따라 우리도 주장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부는 매번 접속료 산정 때마다 불거지는 비대칭 규제 폐지 이슈가 고민거리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월 소매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도매 시장 규제를 정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접속료 차등은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지 않아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접속료와 통신비 상관관계도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접속료를 낮추는 것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있다. 접속료가 발신 측 사업자의 요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접속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접속료 계산 방식도 `장기순증분원가방식(Pure LRIC)` 등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접속료를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통신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많다. 이동전화 음성통화 과금이 분당 과금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같은 정액요금화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접속료 인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접속료를 얼마나 낮추느냐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올해 접속료도 조금씩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사업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