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철회 여부 논란 속 교육부가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약 602페이지 분량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야 하는 주요 논거로 현행 교과서가 이른바 ‘좌파적, 패배주의적 역사관’에 치우쳐 마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묘사돼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
공개된 편찬기준은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 때 유의해야할 점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8일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찬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한다. 또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해야 하며,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 등 민간인 피해사례 서술시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 서술하도록 해야한다.
이 외에도 ‘독도는 분쟁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등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