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치안용 무인기` 개발한다...대법원, 지능형 소송 시스템 구축

경찰청이 내년에 `치안용 무인기`를 개발한다. 대법원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소송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질을 높인다. 30만 지방공무원의 인사 통계를 자동화하는 `지방인사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년도 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이 지능형으로 대폭 전환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만 약 3조7000억원이다.

28일 경찰청은 내년도 주요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경찰 활동에서 필요한 치안용 무인기 개발이 핵심이다. 기존 무인기에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해 치안 유지에 활용한다. 경찰청은 내년에 예산 4억9000여만원을 집행, 2020년까지 단계별로 기기와 기술을 개발한다.

대법원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소개 이미지. 대법원 제공
대법원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소개 이미지.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내년의 주요 정보화 중점 추진 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꼽았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AI와 AI 시범 서비스를 진행, 지능형 사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사법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체계와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전자소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에서 영상 재판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춘다. 이를 위한 밑그림 작업을 내년에 진행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30만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를 자동화하는 `지방인사통계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한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통합 인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없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통계를 사실상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각 지자체에 인사 시스템이 있지만 상호 연동되지 않았다.(본지 8월 11일자 2면 참조)

개발원은 다음 달 지방인사통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한다. 지자체의 인사통계 취합과 보고 통계 작성을 주기에 따라 지원하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한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2017년 공공부문 SW·ICT·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부처 외 공공 부문 전체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공공 부문 SW와 ICT장비(하드웨어) 사업 규모는 3조6997억원으로, 올해 수요예보(예정) 조사 결과보다 0.5%(170억원) 증가했다.

SW 구축 예산이 2조6200억원(5.2% 증가)으로 전체 예산에서 70.8% 비중을 차지했다. SW 구매는 2237억원(19.8% 감소), HW 구매는 8560억원(6.1% 감소)으로 각각 6.1%, 23.1% 비중을 보였다.

부문별로 SW 구축 사업 가운데 운영과 유지관리가 1조6348억원(비중 62.4%)으로 9.5% 증가했다. SW 개발 사업은 6491억원(24.8%)으로 7.1% 감소했다.

2017년 SW구축사업 규모별 계획 현황. 미래부 제공
2017년 SW구축사업 규모별 계획 현황. 미래부 제공

SW 구축 사업 규모별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인 40억원 미만은 1조5054억원으로 10.4% 상승했다. 80억원 이상 사업은 7629억원 규모로 10.4%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 기관이 1조4975억원(비중 40.5%), 국가 기관이 1조 4136억원(비중 38.2%)을 각각 집행한다. 내년도 공공 부문 정보보호 구매수요 예산은 2944억원이며, 기관 유형 가운데 공공 기관 비중(1359억원, 46.2%)이 가장 높다. 지자체(755억원)와 국가기관(684억원)이 각각 25.6%, 23.2%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HW(1405억원), 정보보호서비스(777억원), SW(7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중소ICT장비정보시스템(kcnb.iitp.kr),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설명회`는 내년 3월 개최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