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12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됐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탄핵 추진 주체부터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된 집권여당인 당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발의를 받게됐다.
여론도 판이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제출된 2004년 3월9일 기준 탄핵 반대 여론이 70%에 육박했다. 야당이 이번 탄핵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이유도 노 전 대통령 탄핵때 거센 역풍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반대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이나 자진사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3.9%나 됐다. 국민여론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탄핵을 바라고 있다.
다만 비슷한 점도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소수라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예단할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경제와 국정파탄 역시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으로 보고 탄핵하기엔 무리라고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63일간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다는 점도 부담으로 느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임기는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더구나 야3당이 합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단일안에는 `세월호 7시간`과 `제3자 뇌물죄`가 모두 포함됐다.
만약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역대 15번째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 사례로 남는다. 비박이 얼마나 찬성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15번째 탄핵 소추안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盧·朴 대통령 탄핵 차이>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