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추미애 회동 직후 김무성 메모 노출…‘형사 X’ 해석 놓고 논란에 해명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추미애 민중당 대표의 회동 직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노출돼 이목이 집중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일 전격 회동을 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까지 사퇴를,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임하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맞서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그러나 회동 직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손에 있던 메모 아래 부분에는 '대(大)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6월 30일 대선'이라고 적혀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인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조기대선을 김 전대표가 언급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메모 윗부분에는 '탄핵 합의', '1월 말 헌재판결 1월 말 사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여당이 탄핵안 발의에 동참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월 말 쯤에는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노출된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란 부분은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는 '행상책임'은 헌법적 용어로, 헌법 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김무성 전 대표도 추 대표가 법률가 출신으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며 형사 책임이 아니어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설명해 메모해뒀다고 부연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