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적 정치성 준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투명하게 인상하자는 정치권 제안에 그룹 총수들이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준조세 형태로 미소재단 등에 기업이 돈을 냈고,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도 비슷한 맥락”이라면서 “권력 눈치를 보며 말 못하는 이유가 세무조사 때문이냐”고 질문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그건 아니다. 정부 정책에 기업이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도 내라고 하면 낼 것이냐는 물음에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막아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준조세 액수를 찾아보니 2015년에 반강제에 의한 정치성 준조세가 6조4000억원으로, 준조세를 폐지하고 그 액수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투명하게 인상하자는 것에 기업은 찬성하냐”고 물었다.
구 회장은 “찬성 못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런 효과가 난다면 찬성하겠다”며 구 회장과 의견차를 보였다. 다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준조세를 또 걷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결과적으로 (준조세를 걷지 않게) 되면 찬성이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