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경제부총리 인선이 빨라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내정자 신분을 벗고 경제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재가 가동됐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지만 당분간 국정 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상 마비됐던 경제정책도 재가동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수장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 달 넘게 경제부총리 내정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이른 시일 내 임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분리해 경제는 경제대로 굴러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지 못하고 자리를 물려줄 전망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내정해 놓고 이후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경제부총리 인선을 촉구했다.
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 새해 경제정책 수립·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이 수립되면 각 정부 부처 정책 수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내정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고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데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지냈다. 기재부 내에서도 업무 추진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임 내정자가 현 정부 경제팀 일원으로서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두고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후 정치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은 다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대선레이스가 본격화 한다. 차기 정권은 올해 경제정책을 상당 부분 수정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혼란은 더 커진다. 박 대통령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 일정이 복잡해지며 경제정책은 중심을 못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