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 공백을 하루 빨리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 인사가 빨리 이뤄질수록 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고, 가계·기업에 긍정적 신호가 전달돼 정상적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7일 만에 자연인이 됐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야당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현 시기를 진단하자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라며 “경제와 민생 사령탑을 조속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 내정자가 합당한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하루 빨리 경제부총리 인사를 마무리 해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모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금리인상 속도, 유로존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 요인에 의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 내정자가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경제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쳐 기업과 가계의 소비·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와 별도로 경제 이슈를 챙겨야 하며 특히 거시경제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경제정책을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경제부총리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