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美 기준금리 인상 유력…한은, 통화정책 변화 여부 주목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FOMC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과 미국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인상 시점이 미뤄지는 바람에 이달 인상이 기정사실로 됐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물론 연방정부의 기준금리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게티이미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로 정치·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FOMC 회의는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결과가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현재 연 0.25~0.50% 수준인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FOMC가 금리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경제가 목표보다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 정책이 시행될 수도 있다”며 12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처럼 연준의 움직임이 글로벌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내내 예고된 이슈로 시장이 충격을 감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다.

미묘한 변화는 감지된다. 분기 말 FOMC 회의에서 연간 네 차례 발표되는 연방기금 금리 점도표(중간값, 2017년 기준)는 지난 9월까지 하향 조정이 지속됐고, 9월 기준 1.2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말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0.25%씩 세 차례 인상될 것임을 의미한다.

박석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이번 회의에서 금리 점도표가 1.25%를 그대로 유지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 영향이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1.25%에서 상향 조정될 경우 내년 통화 정책 기조에 경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주가 상승 탄력을 다소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옐런 의장이 주장한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의 용인 여부다. 옐런 의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한 단서로 고압경제를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거나 연준 물가 목표인 2%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말로 미국 경제 내 총수요가 총공급을 확실하게 압도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에서 고압경제를 용인하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재차 강조된다면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다음 번 연준 금리 인상 시기는 2017년 6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 교체로 장기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동안 최대 5명의 신임 연준 이사를 지명할 권한이 있으며, 2018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옐런 의장 후임으로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테일러 교수는 최근 “지금이 통화정책을 개혁할 좋은 시기”라고 언급, 주목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와 격차가 줄면서 신흥국에 유입되던 미국 등 선진국 자금이 급격히 유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1년 국채금리가 0.25%P 상승하면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3개월 뒤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등의 대미 수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득보다 실을 키울 가능성도 상존한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15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현 상황에선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짙다.

지난 7일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4%로 낮추고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내년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IB들은 한국은 내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건설경기 둔화, 정치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한은은 13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유럽, 중국의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