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상호 무역장벽을 해소, 교역 확대를 꾀한다. 대형 TV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없애고 전문직 상호인정으로 인적 교류도 늘인다. 또 EU 탈퇴 예정인 영국과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에도 외교·통상 정책은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기조가 확인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 장관급 `제6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이후 5년 간 우리나라와 EU 교역이 14%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에 기여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2011년 922억달러였던 한-EU 교역 규모는 지난해 1053억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이 8%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다.
주 장관은 양측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통상 현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결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우선 우리나라 강하게 요구한 대형 TV 관련 기술규제 완화 필요성에 EU 측도 공감하고 해당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EU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제품별 의무 소비전력기준을 제시하고 미준수 시 판매 불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측은 대형 TV 소비전력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EU는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양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시 상대측 제조 실사 결과를 인정하는 GMP(우수제조품질기준) 상호인정(MRA) 체결과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상호인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EU 수입규제 완화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우리 측은 감열지와 합성수지(PTA) 반덤핑 조사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교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 업계의 EU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측은 이번 무역위가 한-EU 간 통상현안에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또 향후 이행위에서 양국 무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주 장관은 또 마로쉬 쉐프코빅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부총리급)과도 만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은 물론 배출권거래제 국제적 조화 등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주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를 열고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통상관계가 한·EU 수준으로 정립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FTA 체결을 위한 양국 무역작업반회의를 새해 2월 개최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